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4. 27. 선고 89누7351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1)특,597;공1990.6.15.(874),1185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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